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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하이 신불자 4만 5000명 정보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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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 2017.07.17  09:46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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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상하이 신불자 4만 5000명 정보 공개
지난해 상하이 법원이 공개한 신용불량자 정보는 4만 5600건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9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고액 소비가 제한된 자는 3만 4000명,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자는 2201명으로 전년도 대비 8.9% 증가했다고 펑파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. 상하이시 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신용불량자 정보를 공개해 왔다. 지난달 23일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‘상하이시 사회신용조례’를 통과시켰습니다. 올해 5월까지 상하이시 신용플랫폼이 수집한 정보 누적량은 2347만 건으로 이 중 법인, 개인의 신용 정보는 각각 755만, 1592만 건입니다. 상하이시 고등법원 관계자는 “(신용 불량자에 대한) 집행의 어려움은 오랜 기간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"며 “하지만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, 사회신용시스템 구축으로 신용을 한 번 잃으면 어디에서나 제한을 받는 방식이 큰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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